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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논단]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 박광서
[0호] 2016년 10월 20일 (목)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열린논단]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 박광서
- 한국사회에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는 기능하는가 -

일시 : 2016.10.20 (목) 18:30 /  불교평론, 열린논단
발표자 :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한국사회의 종교 환경은 척박하다. 지구상 가장 근본주의적인 한국개신교는 선악놀이의 이분법에 익숙하고 힘 숭배를 지향, 권력화 됨으로써 종교 간은 물론 사회 속에서 갖가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가자나 불교를 직접 비방‧공격해 종교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종교인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뿌리 깊은 ‘종교패거리문화’로 각 분야에서 비기독교인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된지 오래다. 종교혐오증까지 염려하는 세상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는 상징에 불과하다. 길거리, 지하철, 경기장, 방송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적 선교행위에 국민은 피로감에 쌓여 있고, 학교 내 예배강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인권침해임이 확정되었어도 힘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종교세뇌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선거철마다 장로대통령 만들기와 기독교 정치인 뽑기를 밀어붙인다. 종교를 가진 국민은 50%에 불과한데, 종교를 가진 국회의원은 80%에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적 정치자원의 분배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사회의식 있는 불교지도자의 부재로 그 흐름을 막지 못한 결과다.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자유’ 침해 사건인 대광고 강의석 사건과 ‘정교분리’ 위배 사건인 사랑의 교회 불법 건축, 그리고 교회 투표소, 기도 세리머니, 종교인 과세 등 공공영역을 종교영역으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사회갈등을 유발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세상’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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