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재보다 더 무서운 인재, 환경오염

우리 나라의 하늘은 맑고 푸르고 드높기로 유명했었지만, 그러한 명성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하늘은 적갈색의 스모그로 뒤덮여서, 은하수나 북두칠성 같은 별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존경보도 수시로 발령되고 있다.

공기 좋은 산골에서는 잠깐 동안에도 여러 번 구경할 수 있는 별똥별을 대도시의 밤하늘에서 구경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이다. 공기오염은 ‘별보기’를 어렵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1952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로 인해 1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성비로 인해 스핑크스를 비롯한 세계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로 피부암 발생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등으로 인해 인류의 파멸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 나라 서울에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최소 3만여 명이 암에 걸려 사망할 것이며, 자동차 공해로 인한 사회비용도 한해 6조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활동과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증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대량 발생되어 지구의 온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의 경작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온난화에 대비하여 제방을 쌓고 있기도 하고 남태평양 섬국가들의 해안 주민들 수천명은 벌써부터 보다 높은 곳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고 한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 시(市)에서 발생한 지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최대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로 인하여 8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어떠한 지진에도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고베의 지진은 무서운 천재였다. 인간의 힘으로 천재지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천재보다 더 무서운 인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재의 많은 경우는 바로 환경오염 사고이다. 천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재는 인류 스스로 만든 재앙이기 때문에 인재가 천재보다 훨씬 무섭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재 중에서 핵사고 다음으로 대기오염사고의 피해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망과 부상자를 내지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급성적인 사망,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그 형질이 전달되는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적인 징후들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환경보전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부기관은 지난 50년간 우리 나라의 환경 부하(負荷)가 15만배 증가했고, 생태파괴지수는 생태적 생산능력의 9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선진국보다 저개발 국가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제발전과 개발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의 장수촌이었던 불가리아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마을에 들어선 패스트푸드점과 도로의 건설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2. 국민의 정부의 반환경적 마인드

21세기의 화두, 환경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과 개발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공해를 경험한 선진국들과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합의했다. 즉 개발하더라도 과거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지구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변화는 아직 조금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리우회의 합의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개구리식 도약을 통해 공해과정 없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리우의 정신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리우로부터 8년이 흐르는 지금, 지구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량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생물 서식지가 파괴돼 자연상태보다 1천배나 빠른 속도로 동식물의 멸종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21세기 안에 지구 모든 생물종의 50%가 멸종될 것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다.

이런 결과는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함’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갈 정도로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도, 생태계의 보고(寶庫)를 수장시키는 영월 동강댐 건설에도 여지없이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파괴 허가제도로 작용해 국가가 환경파괴를 공인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사업 자체를 취소토록 하는 방안이 보장돼 있지도 않다. 21세기 사회 비전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환경의 시대, 문화의 시대, 생명가치 존중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라는 삶의 터전, 즉 환경의 중요성을 그다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환경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연자원은 마음껏 파헤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즉, 개발과 성장 제일주의 신화 속에 환경은 항상 개발논리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욕구는 급기야 자원고갈, 산림파괴, 기후변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낳았고, 이것들은 고스란히 21세기의 짐이 되고 말았다. 현재와 같은 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때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달에 의해 우리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재의 지식 범위 내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인터넷의 보급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 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물질과 시스템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명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류의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연환경과 공존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되어야 하며 환경문제가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능력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성장보다 환경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각국 정부의 21세기 정책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이 빠진 2000년 비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월 3일 ‘새천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2000년은 물론,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이 계획은 99년까지 주력했던 ‘IMF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김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지식혁명 시대’ ‘정보화-인터넷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면서 재임중 우리 나라를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정보화 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완결하고, ‘2010년 목표인 초고속통신망 사업을 2005년까지 조기 완성’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전군(全軍)의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 ‘1조원의 육성자금으로 벤처기업을 1만 개 수준으로 확대, 10만 명 고용 창출’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구상도 밝혔다.

김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정부의 국정운영에서 ‘환경 마인드’는 부재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정보, 생명가치, 환경이라는 3대 화두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그린라운드 물결이 몰아치고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경제운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현정부는 이에 대한 감(感)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 의지는 인사정책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98년 3월 국민의 정부의 첫 조각부터 환경부 장관 인사는 구설수에 올랐다. 장관으로 임명된 최재욱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5공 때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13대 국회에 진출한 정치인이었다. 환경분야와는 인연이 없었던 인물이다.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천거로 장관 후보에 오른 그는 애초 문화관광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환경부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인사였던 것이다. 환경부 장관 인사는 전통적으로 ‘역할을 맡을 사람’보다는 ‘사람을 위한 자리’에 비중이 두어졌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의 장관이 환경부를 거쳐갔고, 평균 재임기간은 고작 9.5개월이었다. 대부분의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받다 경질된 셈이다. 99년 5·24 개각에서 환경부 장관에 오른 손숙 씨는 취임 한 달만에 전격 사퇴해 최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 연극공연 도중 받은 격려금 파문이었지만, 입각과 동시에 환경부 장관에 적합한가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 환경단체의 대표로서 형식적인 연관성은 지녔지만 실질적인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출신의 엄대우씨를 앉힌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빈축을 샀다. 엄 전 이사장은 환경단체들로부터 “국립공원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공단 운영이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99년 9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과 거친 입씨름을 벌여 물의를 빚은 끝에 사표가 수리됐다.

그런데 그 후임 인사는 더욱 가관이라는 평이다. 새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세옥 씨는 강원도경 작전과장, 치안본부 경비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거쳐 경찰 총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환경행정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환경정책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거꾸로 가는 국민의 정부의 환경정책

99년 11월초 〈한겨레21〉과 환경연합 등이 공동 주관한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단체들이 보는 국민의 정부 환경성적이 몇 점인지 알 수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 23곳과 전문가 12명에게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을 질의한 결과, 최악의 환경정책 3가지는 그린벨트 해제(27%), 동강댐 백지화 유보(12%), 새만금 간척사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던 사안으로, 환경단체를 충격과 허탈 속으로 몰아넣었다. 또 동강댐 백지화 유보는 김영삼 정부에서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댐 건설을 백지화한 것과 오히려 대조를 이뤘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비록 지난 정권에서 착수된 것이긴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우려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어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또 하나 후퇴한 정책으로 규제완화 조처를 든다. 정부가 각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 규제가 필수적인 환경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43건의 규제업무 가운데 328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기준인 50%를 달성한 셈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분과에 할당된 4명의 위원 가운데 환경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생명·안전·보건·환경분야의 규제는 더욱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다.

우리 나라에서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일반 생활폐기물의 3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난 40여 년의 산업화 과정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폐기물 전문가들은 산업폐기물에 대해 ‘그 동안 어떤 종류가, 얼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라고까지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신도시 개발현장마다 땅만 파면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을 지나친 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전국 토양의 중금속,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정폐기물이란 쉽게 말해 산업과정에서 나온 독극물이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은 대단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기업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민영화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이윤논리를 앞세운 시민생명 경시행위 ▶사전 주민 동의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 ▶PCB 등 환경호르몬 대책의 포기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 더 큰 문제중의 하나는 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의지다. 환경부 스스로가 대안 없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방침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1998년 7월 3일 환경관리공단 군산사업소의 자료를 보면 지정폐기물은 안전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간처리업체들이 처리비가 가중되면서 지정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일반 폐기물로 둔갑시키거나 불법매립, 불법투기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섣부른 민영화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따라 처리방법과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일상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IMF사태 때에 많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부도가 났고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방치했던 사실을 환경부도 기억할 것이다. 사전 안전장치 없는 독극물 방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환경정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최근에 와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여전히 비민주적이다.

앞서 지적했던 지정폐기물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는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 변화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마저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민영화가 되면 법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감시권한 및 배상 등이 어려워지며,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이중적인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비민주적인 환경정책 결정과정은 21세기에 진행되는 남북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기관 철도청은 남북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경의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거나 졸속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착공을 시작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환경법을 무시했다.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행중인 철도청이 1994년 환경영향평가 때 ‘임진강 북단의 비무장지대는 착공 전 정밀생태조사를 실시한다’는 환경부의 보완지시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남북간 도로연결 사업용으로 만든 환경영향평가서를 상당 부분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철도청은 일부 조사항목의 경우 전문가도 없이 조사단을 결성, 생태조사가 부적절한 겨울철에 단 1차례 현지조사를 하는 등 구색만 맞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나 그 방법이 치졸하기까지 하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도청이 환경부에 낸 〈경의선 동·식물상 조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통일대교∼장단 도로연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98쪽 분량) 가운데 5장 1절 ‘동·식물상’ 부분을 절반 이상, 양서·파충류(34∼41쪽)와 곤충류(48∼54쪽) 항목의 경우, 생태현황은 물론 조사방법과 영향 및 피해감소대책 등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또 어류 등도 문장 주어만 ‘도로’를 ‘철도’로 바꾼 채 인용한 곳도 수십 곳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정치·경제논리를 뛰어넘어 해결점을 찾으려면 최고 통치권자의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개발관련 정책을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게 21세기를 대비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좀더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없는 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점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팔당호 수질대책이나 일회용품 규제 등 일부 환경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35명의 환경단체·전문가들이 김대중 정부에 매긴 점수는 A：0명, B：1명, C：7명, D：16명, F：11명이었다. 평균을 내면 거의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환경수준에 대한 외국 전문가집단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능력을 평가하는 환경지속지수(ESI)를 발표했다.

대기오염, 공공보건, 환경규제 등 22개 항목을 포함시킨 환경지속지수로 본 한국은 전세계 122개 평가국 가운데 95위로 국제적으로도 낙제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환경실정(失政)을 몇 가지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정1. 자발적이기보다는 여론에 밀린 동강댐 백지화와 지리산댐 건설계획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97년경부터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이유로 동강유역에 댐건설을 추진해 왔다.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동강유역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고 각계 전문가의 동강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일단 동강댐 건설을 보류하였다.

동강지역은 300여 종의 식생군락, 조류 72종, 어류 34종, 포유류 등 다양한 희귀동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동강은 석회암지대로 이미 발견된 동굴만도 244개에 이르고 있어 댐을 지을 경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댐 건설보다는 수요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99년 8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설치해 다시 역학조사에 나섰다. 동강댐 건설 예정지는 단층과 습곡이 발달한 석회암 지대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환경단체들에서는 댐건설 비용의 10%만 물 수요 관리정책에 쏟아도 몇배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을 주도해온 환경단체들은 생태보전 문제가 전 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된 동강댐 반대운동이 우리 나라 환경운동사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환경의 날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동강 댐건설이 백지화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통령과 현정부의 환경적 의지라기보다는 국민여론에 승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사 바로 앞까지 수장될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정2.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확보, 치수 등을 목적으로 1987년 농림부의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989년 기본계획을 거쳐 1991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현재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이고, 2004년까지 내부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단체들로부터 ‘단군 이래 최악의 역사(役事)’라고 비난받고 있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아직도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총사업비 2조9천억원 가운데 31%가 이미 집행됐고 물막이 공정도 절반이 넘게 진행된 상태여서 사업시행부서인 농림부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전제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 서해안 갯벌이 파괴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연안 해양생물 66%의 먹이사슬 발원지이며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조이기도 하다.

이곳 4만ha의 갯벌은 10만t 규모인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80개와 맞먹는 정화능력을 지닌다. 의견의 대립 속에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이 99년 4월부터 사업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생산성이 높고 생태계 보존가치가 큰 갯벌의 매립과 간척지에 용수를 공급할 새만금호의 오염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의 합리적 이용과 새만금호 오염 방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실정3. 마지막 생명선,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지정되었는데 면적은 전국토의 5.4%에 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팽창 억제와 도시환경 보전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여 많은 민원을 유발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그린벨트 구역조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건교부는 99년 7월말 상당한 정도의 해제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의 골자는 도시팽창 가능성이 적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고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후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의 졸속 해제가 초래할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우려하여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그린벨트 전면 해제 반대와 구역조정 연기를 요청하였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중소도시권과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환경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재산권 보호 대상은 그린벨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토관리정책을 친환경적으로 개혁하는 바탕 위에서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제고하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1930년대 개발제한구역 개념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잉글랜드 면적의 12%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75년 이후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로 2배나 늘어났다.

독일은 기존 시가지를 제외한 전국토를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국토의 10% 가량을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이라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247개 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99년 9월 15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이 그린벨트 관리보다는 해제 대상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도시화를 억제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에 주력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춰봐도 그린벨트 정책의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공익적 토지이용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실정4. 개발논리 앞세운 위천공단 조성계획 낙동강은 70년대 강력한 공업화정책 추진으로 강의 중·상류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하·폐수량의 증가에 따라 강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91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상수원수를 3급수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은 동절기에 BOD가 6ppm을 초과하여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대구·경북민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부산·경남민은 환경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위천공단의 피해는 단순화되어 있다. 물론 공단조성으로 대구 시민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있으나 공단조성에 따른 가장 큰 이익자는 기존 공단의 토지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위천공단을 들먹이며 신규 대상지와 이전 대상지의 지가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챙기고 있다. 위천공단 갈등과 조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부 정치인들이다. 아직도 개발공약이 선거시기에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주요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위천공단은 득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위천공단 문제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의 지역갈등문제로 비춰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문제와 공단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발논리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

99년 10월 21일 환경부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구 위천공단 건설 계획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현정부의 환경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4. 맺는 말：21세기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을 통하여 생산력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표현되는 성장제일주의로 지구자원은 고갈되었고 환경오염과 파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봉착했다. 요컨대, 21세기 환경정책의 이념은 ‘생산력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유하며, 더 많이 소비하는 현재의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이며 인간적인 사회상과 삶의 양식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낳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생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강화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효율혁명을 모색하고,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행복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환경과 인간은 생태계와 생명고리로 연결된 ‘하나’라는 것과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인류는 1992년 유엔환경발전회의(UNCED)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명제를 도출해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개발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많은 나라에서 ‘친환경적 사회발전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인류의 생존과 우리 후손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현 세대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환경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제일주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한편,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해치는 반환경적이고 부정적인 제도를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의 국가경영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생태주의적’이란 하나의 닫힌 계(界)에서 무제한의 개발과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본 원리에서 출발한다.

즉, ‘성장제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의 생존은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생존 조건을 위해서는 자원의 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덜 소비하고 ‘효율성 혁명’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면서도 지구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 패러다임은 지구가 가진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발상법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조만간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우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선진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이미 간파하고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공공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은 공공재인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정책이다. 개발과 성장의 목적으로 환경과 자원을 남용할 경우, 결국 국가 전체의 피해와 퇴보로 귀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도가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자연자원을 대량 소모하는 중화학공업보다 농업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특히 연료·에너지·물 등 자연자원의 관리와 운용이 중요해지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이는 환경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제개발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 시대의 경제개발 전략과 생태주의적 경제전략은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그 동안 경제개발 정책이 중장기 국토개발계획을 토대로 추진된 만큼, 기존의 국토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농촌, 해양의 개발, 토지이용정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추진전략, 환경 친화적 국토발전 계획이 기존의 패러다임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환경의 세기에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가치가 국가 경영전략의 중심적인 동기가 되어야 하고, 환경과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건설이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을 정부가 나서서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속성도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 환경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각성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녹색소비자운동 등이 활성화될 때 생태주의적 패러다임과 각종 환경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고,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가능해 질 것이다.

 양장일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및 동 대학 환경대학원 졸업, 현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