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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 / 고경환
[51호] 2012년 05월 18일 (금) 고경환 khgho@kihasa.re.kr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종교계는 오랫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참여를 해 왔다. 1950년 이후 종교계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활동하였다. 시대별로 점차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2000년대 들면서 사회복지 시설의공급이 크게 확충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 시설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복지시설의 역사와 참여현황, 종단별 차이 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에 기여한 종교계의 활동 중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종단별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알고 싶었으나 선행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시설 중 종단운영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교단과 교구 그리고 예당(기독교의 단위 교회 조직)이 운영하는 종교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민간시설법인과 교단, 교구 또는 예당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로 국한된다. 다만 각 종단들이 자신들이 공헌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를 정규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써 종교계의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종단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재원조달 현황과 차이 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종교계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 제공에도 부수적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과 SA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기본적인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집단 간 차이는 x2검정 등으로 하였다. 기본 분석은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운영 형태와 지역 특성, 개관 시기, 시설 규모, 종사자 수, 생활자 수와 분포, 세입 규모와 구성, 자금운용 현황, 자발적 민간지원금 규모 등을 살펴보고 요약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6,927개소이며, 이 중 이용시설은 5,455개(78.7%), 생활시설은 1,395개(20.1%)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약 4배 더 많다(〈표 1〉 참조).

〈표 1〉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2010년 말 기준)
(단위: 개소, %)
 전체 시설 구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생활시설
계 6,927 5,455 1,395 77
비율 100.0 78.7 20.1 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1.

전체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1,720개(24.8%), 아동복지시설 1,625개(23.8%), 장애인 복지시설 1,596개(23.0%) 순으로 분포되었다(〈표 2〉 참조).

〈표 2〉 전체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및노숙인시설 다문화시설
계 6,927 741 1,720 1,652 1,596 686 219 109 204
(구성비) (100) (10.7) (24.8) (23.8) (23.0) (9.9) (3.2) (1.6) (2.9)
이용시설 5,455 741 1,583 1,190 1,186 459 23 69 204
생활시설 1,395 0 137 457 410 227 124 40 0
이용+생활 77 0 0 5 0 0 72 0 0

사회복지시설의 표본추출은 〈표 2〉와 같이 실시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표본추출은 크게 전수조사 시설과 표본추출 시설로 분류된다.
사회복지시설 수가 일정 수 이하(50개 미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시설은 이용시설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생활시설에서는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이용+생활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다음 표본추출 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시설의 규모, 생활자(종사자) 수, 후원 전담부서/인력의 유무 등에 따라 표본추출을 차등적용(20%, 50%)한다. 표본추출률 20% 적용 시설은 이용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다문화시설, 생활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총 6,718시설이다. 또한 표본추출률 50% 시설은 이용시설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이용+생활시설에서는 정신보건시설 등 총 141개소이다.
이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 합계치(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각 조사 시설마다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조사 미완률이 사회시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율대체(ratio impu-tation)에 의한 대체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율대체는 보조변수를 이용하는 대체법으로,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비율예측치(ratio predicted value)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심변수에서 발생한 무응답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되게 대치할 수 있다.

〈표 3〉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 방법
 층화변수 20%
(100개 이상) 50%
(51~99개) 100%
(50개 미만)
이용시설 ● 시도
● 생활(종사)자수
● 후원전담부서/인력
● 시설규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다문화가구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정신보건시설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이용+생활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2) 조사 내용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는 일반사항과 수입조사표, 그리고 지출조사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설에 대한 일반사항(Ⅰ. 일반사항)에서는 복지시설(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시설명과 개관 일자, 시설 구분, 시설 유형, 운영 형태, 시설 규모, 생활자(이용자) 수,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조사(세입조사표, Ⅱ)는 크게 정부지원금과 법인유입금, 후원금, 개인부담금, 잡수익 그리고 이월금 등의 여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지방비로 구분되며, 법인유입금은 법인지원금, (기독교) 예당의 지원금과 (천주교 등) 교구의 지원금, (불교 등) 종단본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후원금은 개인, 종교기관, 기업·재단, 공공기관(시·군·구, 학교 등), 민간모금 단체, 기타로 구성된다. 또한 개인부담금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담금과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출(지출조사표, Ⅲ)은 복지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 그리고 이월금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모자)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며,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기타로 구성된다.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였으며, 사전 훈련된 전화조사원에 의해 2차로 조사되었다. 먼저 1차는 전화조사원이 각 사회복지시설에 조사표 도착확인과 조사표 작성독려와 회송요청을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는 조사표 미회송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과 회송 요청을 실시하였다. 응답조사표의 회송은 대부분 전자메일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팩스와 우편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되었다.
회수된 조사표는 연구진과 조사원이 검토와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주된 확인 내용은 세입조사표와 세출조사표 간 불일치하는 것과 세입조사표 또는 세출조사표의 세부 분류 합계들의 총계와 불일치 여부였다. 불일치 이유는 각 복지시설의 회계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조사표 작성자의 부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자료 입력은 연구진이 작성한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대상인 표본집단 1,490개소 중 조사표 일반문항과 세입세출까지 모두 응답하고 회수된 곳은 1,107개소(응답률 74.3%)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본 연구에서 응답시설 1,107개소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432개로 종교계의 시설비율이 39.0%(432/1,107개)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432개의 종단별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220개(50.9%)로 가장 높고 천주교 129개(29.9%), 불교 60개(13.9%) 그리고 원불교 23개(5.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중 종교계 운영 시설종류별 분포
(단위: 개소, %)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
보건
시설 부랑인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응답시설(A) 1,107 127 220 236 263 98 73 67 23
종교계시설(B) 432 53 109 109 88 17 15 36 5
종교계시설비율
 (B/A*100) 39.0 41.7 49.5 46.2 33.4 17.3 20.5 53.7 21.7

 


〈표 6〉 종단별 응답한 사회복지시설의 분포
(단위: 개소, %)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백분율 100.0 50.9 29.9 13.9 5.3
시설 수 432 220 129 60 23

 

3. 결과분석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사항
조사응답시설의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응답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분포는 아동복지시설 109개소(25.2%), 노인복지시설 109개소(25.2%),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88개소(20.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응답 시설의 시설 종류별 분포는 이용시설이 312개(72.2%), 생활시설이 98개(22.7%), 이용+생활시설이 22개소(5.1%)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응답 시설의 운영 형태는 직영 시설이 225개(52.1%), 위탁 시설이 207개(47.9%)를 나타났다.
넷째, 조사응답 시설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24.5%), 경기(17.1%), 전북(8.6%), 경북(8.3%)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들 시설 종류별 일반사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설은 시설 종류(p<0.0001). 운영 형태(p<0.0001), 지역(p=0.041), 종단별(p<0.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응답시설의 소유 주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41.9%)과 자치단체(24.1%), 그리고 재단법인(1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61.1%)이 가장 많고, 사단법인(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단체들은 소유에서는 높은 비중(24.1%)을 나타냈으나 운영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단체들이 복지시설의 운영을 대부분 민간으로 위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8〉 참조). 시설 종류별 소유 주체나 운영 주체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영시설의 소유 주체(p<0.0001)와 운영 주체(p<0.0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응답시설의 소유 주체를 종단별로 보면 불교는 사회복지법인(41.9%)과 자치단체(24.1%)에 편중되어 있음에 비해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들 각 주체(약 60%) 외에도 상대적으로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더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종단별 소유 주체나 운영 주체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운영시설의 소유 주체(p<0.0001)와 운영 주체(p<0.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종교계 운영시설의 시설 종류, 운영 형태와 지역 특성 등(2010) (단위: 개소, %)
 계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구성비) 432
(100) 53
(12.3) 109
(25.2) 109
(25.2) 88
(20.4) 17
(3.9) 15
(3.5) 36
(8.3) 5
(1.2)
시설
종류       121.81, P<0.0001
이용
시설 72.2 100.0 82.6 80.7 64.8 35.3 33.3 22.2 100.0
생활
시설 22.7 - 12.8 19.3 28.4 64.7 53.3 52.8 -
이용
+생활 5.1 - 4.6 - 6.8 - 13.3 25.0 -
운영
형태       115.86, P<0.0001
직영 52.1 3.8 35.8 80.7 62.5 76.5 80.0 44.4 -
위탁 47.9 96.2 64.2 19.3 37.5 23.5 20.0 55.6 100.0
지역       131.35, P=0.0418
서울 24.5 20.8  27.5  17.4  29.6  17.7  13.3  38.9  20.0
부산 6.3 9.4  4.6  7.3  4.6  -  6.7  11.1  -
대구 2.6 5.7  -  2.8  2.3  -  6.7  5.6  -
인천 2.6 3.8  2.8  3.7  -  -  6.7  2.8  -
광주 2.1 -  0.9  1.8  2.3  11.8  6.7  2.8  -
대전 1.9 3.8  -  2.8  1.1  -  13.3  -  -
울산 1.2 1.9  -  1.8  1.1  5.9  -  -  -
경기 17.1 11.3  21.1  18.4  18.2  17.7  6.7  13.9  -
강원 5.3 1.9  5.5  6.4  6.8  -  -  5.6  20.0
충북 4.6 1.9  5.5  2.8  8.0  5.9  -  2.8  20.0
충남 4.2 5.7  4.6  4.6  1.1  23.5  -  -  -
전북 8.6 15.1  11.0  6.4  6.8  -  13.3  5.6  -
전남 4.6 5.7  4.6  9.2  2.3  -  -  -  -
경북 8.3 5.7  7.3  9.2  8.0  5.9  26.7  5.6  20.0
경남 3.9 5.7  2.8  1.8  4.6  11.8  -  5.6  20.0
제주 2.3 1.9  1.8  3.7  3.4  -  -  -  -
종 단       81.66, P<0.0001
기독교 50.9 26.4  22.9  15.6  54.6  35.3  20.0  36.1  40.0
천주교 29.9 43.4  48.6  78.0  29.6  47.1  46.7  47.2  40.0
불  교 13.9 18.9  22.9  1.8  12.5  11.8  33.3  11.1  20.0
원불교 5.3 11.3  5.5  4.6  3.4  5.9  -  5.6  -

〈표 8〉 종교계 운영 시설의 소유와 운영 주체(2010)
(단위: 개소, %)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0) 53
(12.3) 109
(25.2) 109
(25.2) 88
(20.4) 17
(3.9) 15
(3.5) 36
(8.3) 5
(1.2)
소유주체       108.20, P<0.0001
사회복지
법인 41.9 34.0  38.5  42.2  58.0  29.4  66.7  22.2  20.0
학교법인 0.7 -  1.8  0.9  -  -  -  -  -
재단법인 19.7 13.2  19.3  28.4  8.0  35.3  13.3  30.6  -
사단법인 3.2 -  1.8  3.7  3.4  17.7  -  5.6  -
자치단체 24.1 43.4  33.0  4.6  25.0  5.9  13.3  30.6  80.0
비영리민간단체 4.2 3.8  1.8  10.1  2.3  5.9  -  -  -
기타 6.3 5.7  3.7  10.1  3.4  5.9  6.7  11.1  -
운영주체       71.34, P=0.0003
사회복지
법인 59.7 64.2  68.8  44.0  77.3  23.5  66.7  44.4  60.0
학교법인 0.2 -  -  0.9  -  -  -  -  -
재단법인 25.0 22.6  22.0  29.4  14.8  47.1  26.7  38.9  20.0
사단법인 3.7 1.9  2.8  2.8  4.6  17.7  -  5.6  -
자치단체 - -  -  -  -  -  -  -  - 
비영리민간단체 5.6 9.4  2.8  11.9  1.1  5.9  -  -  20.0
기타 5.8 1.9  3.7  11.0  2.3  5.9  6.7  11.1  -

〈표 9〉 종교계 운영 시설의 소유와 운영 주체(2010)
(단위: 개소, %)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0) 220
(50.9) 129
(29.9) 60
(13.9) 23
(5.3)
소유주체    2.85, P<0.0001
사회복지법인 41.9 39.6  42.6  48.3  43.5
학교법인 0.7 1.4  -  -  -
재단법인 19.7 17.3  27.9  6.7  30.4
사단법인 3.2 5.5  0.8  1.7  -
자치단체 24.1 19.1  24.8  40.0  26.1
비영리민간단체 4.2 7.7  0.8  -  -
기타 6.3 9.6  3.1  3.3  -
운영주체    76.65, P<0.0001
사회복지법인 59.7 51.8  55.0  91.7  78.3
학교법인 0.2 0.5  -  -  -
재단법인 25.0 21.4  40.3  6.7  21.7
사단법인 3.7 6.4  0.8  1.7  -
자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5.6 10.5  0.8  -  -
기타 5.8 9.6  3.1  -  -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개관 시기를 보면 각 시기별 사회적 관심과 복지 욕구를 알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은 한국전 이후(1951~1960년대)와 1996년 이후  복지시설이 급증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성장 시기(1970~1990년대 중반)에는 지역사회운동 복지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증가하였다. 또한 IMF로 급증한 노숙인들의 영향으로 1990년대 말에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의 50.9%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지역자활센터가 도입된 것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표 10〉 참조).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여성복지시설 역시 2000년대 이후 급증하였다. 시설 종류별 개관시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별로 개관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기독교가 1950년 이전에, 천주교가 1950년대, 불교가 1960년대, 그리고 원불교가 1990년
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단별 공히 약 90% 이상의 시설들이

〈표 10〉 종교계 운영시설의 개관 시기: 시설 종류별
(단위: 개소, %)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 53
(12.3) 109
(25.2) 109
(25.2) 88
(20.4) 17
(3.9) 15
(3.5) 36
(8.3) 5
(1.2)
개관연도         
1950년 이전 0.2 -  -  0.9  -  -  -  -  -
1951~1960년 2.1 -  -  3.7  2.3  5.9  -  5.6  -
1961~1970년 0.7 -  0.9  0.9  -  -  -  2.8  -
1971~1980년 0.5 -  0.9  -  -  -  -  2.8  -
1981~1990년 3.2 1.9  0.9  0.9  3.4  -  13.3  16.7  -
1991~1995년 10.2 41.5  4.6  3.7  9.1  17.7  -  5.6  -
1996~2000년 20.6 11.3  20.2  11.0  20.5  41.2  26.7  55.6  -
2001~2005년 30.1 41.5  29.4  34.9  28.4  17.7  40.0  11.1  -
2006년~현재 32.4 3.8  43.1  44.0  36.4  17.7  20.0  -  100.0

199.59, P<0.0001
1990년 이후 개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종단별 개관시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300㎡ 이하에서 9,900㎡까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50.0%는 300㎡ 미만의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데, 특히 여성복지시설, 다문화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약 60% 이상이 3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의 상당수는 1,200㎡ 이상의 규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종교계 운영시설의 개관 시기: 종단별
(단위: 개소, %)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0) 220
(50.9) 129
(29.9) 60
(13.9) 23
(5.3)
개관연도     
1950년 이전 0.2 0.5  -  -  -
1951~1960년 2.1 2.7  2.3  -  -
1961~1970년 0.7 -  1.6  1.7  -
1971~1980년 0.5 -  1.6  -  -
1981~1990년 3.2 0.9  6.2  3.3  8.7
1991~1995년 10.2 5.9  14.7  10.0  26.1
1996~2000년 20.6 21.8  19.4  26.7  -
2001~2005년 30.1 33.2  26.4  25.0  34.8
2006년~현재 32.4 35.0  27.9  33.3  30.4
42.65, P=0.0109
 〈표 12〉 종교계 운영시설의 시설 규모(2010): 시설 종류별
(단위: 개소, %)
 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 53
(12.3) 109
(25.2) 109
(25.2) 88
(20.4) 17
(3.9) 15
(3.5) 36
(8.3) 5
(1.2)
시설규모         
300㎡ 미만 53.5  34.0  44.0  85.3  47.7  64.7  46.7  25.0  60.0
300~600㎡ 미만 11.3  1.9  17.4  7.3  12.5  11.8  20.0  11.1  20.0
600~900㎡ 미만 3.9  5.7  6.4  -  2.3  11.8  -  8.3  -
900~1200㎡ 미만 6.0  5.7  8.3  0.9  5.7  5.9  13.3  13.9  -
1200~1500㎡ 미만 2.3  1.9  1.8  0.9  4.6  5.9  -  2.8  -
1500~1800㎡ 미만 4.2  17.0  3.7  0.9  3.4  -  6.7  -  -
1800~2100㎡ 미만 3.5  11.3  3.7  0.9  3.4  -  -  2.8  -
2100~2400㎡ 미만 2.6  3.8  0.9  -  8.0  -  -  2.8  -
2400~2700㎡ 미만 0.7  1.9  1.8  -  -  -  -  -  -
2700~3000㎡ 미만 2.8  7.6  1.8  -  2.3  -  -  8.3  20.0
3000~3300㎡ 미만 1.2  -  -  1.8  2.3  -  -  2.8  -
3300~6600㎡ 미만 5.1  5.7  4.6  1.8  6.8  -  13.3  11.1  -
6600~9900㎡ 미만 1.4  3.8  1.8  -  1.1  -  -  2.8  -
9900 ㎡ 이상 1.6 -  3.7  -  -  -  -  8.3  -

 184.17, P<0.0001

종단별 시설 규모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있다. 약 60%의 시설들이 기독교의 경우 300㎡ 미만, 불교 900㎡ 미만, 천주교 1,200㎡ 미만,
〈표 13〉 종교계 운영시설의 시설 규모(2010): 종단별                 
(단위: 개소, %)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구성비) 432
(100.0) 220
(50.9) 129
(29.9) 60
(13.9) 23
(5.3)
시설규모     
300㎡ 미만 53.5  63.6  44.2  41.7  39.1
300~600㎡ 미만 11.3  10.9  12.4  11.7  8.7
600~900㎡ 미만 3.9  4.1  2.3  8.3  -
900~1200㎡ 미만 6.0  5.0  4.7  11.7  8.7
1200~1500㎡ 미만 2.3  1.8  3.1  3.3  -
1500~1800㎡ 미만 4.2  4.1  4.7  3.3  4.4
1800~2100㎡ 미만 3.5  2.7  2.3  6.7  8.7
2100~2400㎡ 미만 2.6  0.5  7.0  -  4.4
2400~2700㎡ 미만 0.7  -  -  3.3  4.4
2700~3000㎡ 미만 2.8  0.9  5.4  5.0  -
3000~3300㎡ 미만 1.2  0.9  1.6  -  4.4
3300~6600㎡ 미만 5.1  2.7  7.8  5.0  13.0
6600~9900㎡ 미만 1.4  0.9  2.3  -  4.4
9900 ㎡ 이상 1.6 1.8  2.3  -  -

75.47, P=0.0004


그리고 원불교 1,800㎡ 미만으로 분석(P<0.05)되었다(〈표 13〉 참조). 이러한 이유는 종단별 사회복지시설 개관의 역사와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분포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약 63.3%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경우 5명 이하가 대부분(82.4%, 80.7%)인 것에 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다문화시설은 종사자가 16명 이상인 시설이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 종교계 운영시설의 종사자 수(2010): 시설 종류별          (단위: %. 개소)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
보건
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0) 53
(12.3) 109
(25.2) 109
(25.2) 88
(20.4) 17
(3.9) 15
(3.5) 36
(8.3) 5
(1.2)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3.9 1.9 19.3 80.7 50.1 82.4 53.4 38.9 -
1명 3.9  -  -  -  17.1  -  6.7  2.8  -
2명 10.4  -  0.9  32.1  5.7  11.8  6.7  2.8  -
3명 15.7  -  5.5  27.5  21.6  41.2  6.7  13.9  -
4명 7.6  -  8.3  12.8  2.3  29.4  20.0  -  -
5명 6.3  1.9  4.6  8.3  3.4  -  13.3  19.4  -
6-10명 19.4 32.2 33.0 11.0 6.8 11.8 20.1 13.9 60.0
6명 4.4  1.9  9.2  4.6  2.3  -  6.7  -  -
7명 6.5  13.2  9.2  3.7  1.1  11.8  -  8.3  20.0
8명 3.9  7.6  7.3  1.8  3.4  -  -  -  -
9명 3.0  5.7  5.5  0.9  -  -  6.7  -  40.0
10명 1.6  3.8  1.8  -  -  -  6.7  5.6  -
11-15명 8.1  18.9  10.1  3.7  3.4  5.9  6.7  13.9  -
16-20명 7.4  15.1  11.0  0.9  8.0  -  -  11.1  -
21-25명 4.9  9.4  4.6  1.8  6.8  -  6.7  2.8  20.0
26-30명 4.9  15.1  5.5  1.8  4.6  -  -  2.8  -
31명 상 11.3  7.6  16.5  -  20.5  -  13.3  16.7  20.0

  92.97, P<0.0001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규모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약 50%의 시설에서 기독교가 5명 이하를, 천주교와 불교가 10명 이하를, 원불교가 15명 이하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시설 형태별 분포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5〉 종교계 운영 시설의 종사자 수(2010): 종단별                (단위: %. 개소)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432
(100.0) 220
(50.9) 129
(29.9) 60
(13.9) 23
(5.3)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3.9 52.7  35.7  35.0  30.4
1명 3.9  1.4  10.1  1.7   -
2명 10.4  13.6  7.8  1.7  17.4
3명 15.7  18.2  14.0  16.7   -
4명 7.6  9.6  3.9  8.3  8.7
5명 6.3  10.0   -  6.7  4.4
6-10명 19.4 19.5  17.8  25.0  13.1
6명 4.4  6.4  1.6  5.0   -
7명 6.5  7.3  5.4  5.0  8.7
8명 3.9  2.3  3.9  11.7   -
9명 3.0  2.7  3.1  3.3  4.4
10명 1.6  0.9  3.9   -   -
11-15명 8.1  8.2  5.4  10.0  17.4
16-20명 7.4  5.5  8.5  6.7  21.7
21-25명 4.9  3.2  8.5  5.0   -
26-30명 4.9  3.6  7.0  5.0  4.4
31명 이상 11.3  7.3  17.1  13.3  13.0

                                                       36.20, P<0.0067
열 번째,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 중 절반 이상의 시설(53.0%)에서 30명 이하의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생활자 중 과반수 이상의 생활자들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은 20명 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은 30명 이하, 정신보건시설은 40명 이하, 그리고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은 70명 이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종단별 생활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생활자의 50%가 천주교의 경
 
〈표 16〉 종교계 운영 생활시설의 생활자 수와 분포(2010): 시설 종류별
(단위: %. 개소)
 계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
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117
(100) 0
(-) 18
(15.4) 21
(18.0) 30
(25.6) 11
(9.4) 9
(7.7) 28
(23.9) 0
(-)
생활자 수         
0~10명 29.1  . 22.2  61.9  36.7  18.2  33.3  3.6  .
11~20명 16.2  . 33.3  -  10.0  54.6  -  14.3  .
21~30명 7.7  . 5.6  4.8  6.7  9.1  11.1  10.7  .
31~40명 8.6  . 11.1  4.8  16.7  9.1  11.1  -  .
41~50명 9.4  . 5.6  14.3  3.3  9.1  11.1  14.3  .
51~60명 5.1  . -  4.8  13.3  -  -  3.6  .
61~70명 3.4  . 5.6  -  3.3  -  -  7.1  .
71~80명 3.4  . 11.1  -  3.3  -  -  3.6  .
81~90명 3.4  . -  9.5  -  -  -  7.1  .
91~100명 2.6  . -  -  3.3  -  -  7.1  .
101명 이상 11.1  . 5.6  -  3.3  -  33.3  28.6  .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1개소 무응답      
                  83.48, p=0.0021

우 20명 이하, 기독교 30명 이하, 불교 40명 이하, 원불교 70명 이하(P<0.05)로 분석되었다(〈표 17〉 참조). 이는 종단별 시설 규모와 시설 종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7〉 종교계 운영 생활시설의 생활자 수와 분포(2010): 종단별
 (단위: %. 개소)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 수
(구성비) 117
(100.0) 42
(35.9) 57
(48.7) 14
(12.0) 4
(3.4)
생활자 수     
0~10명 29.1  26.2  35.1  14.3  25.0
11~20명 16.2  19.1  15.8  14.3  -
21~30명 7.7  11.9  5.3  7.1  -
31~40명 8.6  7.1  8.8  14.3  -
41~50명 9.4  11.9  7.0  14.3  -
51~60명 5.1  9.5  3.5  -  -
61~70명 3.4  2.4  -  14.3  25.0
71~80명 3.4  2.4  3.5  7.1  -
81~90명 3.4  4.8  1.8  -  25.0
91~100명 2.6  -  5.3  -  -
101명 이상 11.1  4.8  14.0  14.3  25.0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1개소 무응답  
                     5.41, p=0.2280


2) 사회복지시설의 세입 규모 및 구성
최근 7년간 재원의 구성 추이를 보면 일반시설과 종교시설 공히 정부지원금 비중은 점차 감소(80.4→ 65.8%, 67.8→ 54.6% )함에 비해 개인부담금은 점차 증가(4.3→ 12.1%, 11.1→ 1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이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 개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본다. 한편 후원금의 경우 일반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설과 종교시설의 연도별(2004~2010년) 수입의 구성에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규모는 노인복지시설(5,026억), 장애인복지시설(3,371억), 사회복지관(2,480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은 사회복지관(8.2억), 정신보건

〈표 18〉 사회복지시설 구분별 재원별 총 세입규모의 추이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시설    18.00, p=0.9585
계  8,075 9,266 10,479 12,520 13,961 16,205 18,7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지원금 80.4  81.2  81.4  76.4 74.4 76.3 65.8
법인유입금 4.5  3.9  3.2  6.0 3.6 4.2 4.8
후원금 6.2  5.8  6.2  9.3 7.1 7.8 8.1
개인부담금 4.3  4.8  4.6  3.1 7.3 5.8 12.1
잡수익 1.7  1.9  2.2  1.3 3.4 2.0 3.1
기타 2.9  2.4  2.5  3.7 4.2 3.9 6.1
종교시설    22.67, p=0.8285
계 4,139 4,642 5,280 6,529 7,238 9,329 13,2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지원금 67.8  69.8  70.6  74.1 71.5 67.3 54.6
법인유입금 7.7  5.7  6.0  4.7 4.0 4.6 5.1
후원금 8.1  8.7  8.8  8.5 9.2 8.7 8.5
개인부담금 11.1  10.2  9.0  7.4 8.6 9.4 17.8
잡수익 1.3  2.4  2.5  1.3 2.6 4.7 6.7
기타 4.0  3.3  3.2  3.5 3.4 5.3 7.3

시설(7.7억),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6.2억) 순으로 나타났다(〈표 19〉참조). 종교계 운영 시설에 국한한 시설 종류별 세입 구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10): 시설 종류별
(단위: 백만원)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일반
시설         161.44, p<0.0001
계 1,871,283 280,513 453,161 241,978 638,271 81,712 118,734 26,268 30,646
평균 401 698 462 247 557 109 672 397 1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
지원금 65.8 56.4 47.3 70.5 74.3 76.8 84.9 82.3 90.2
법인
유입금 4.8 7.85 6.1 6.8 2.4 8.0 0.9 4.8 1.2
후원금 8.1 14.9 7.2 11.9 5.0 6.6 4.4 8.4 8.3
개인
부담금 12.1 7.9 28.5 1.2 10.3 0.1 4.9 0.1 -
잡수익 3.1 4.9 3.2 1.9 3.0 5.0 1.3 1.1 0.3
기타 6.1 7.7 7.5 7.7 5.1 3.5 3.4 3.4 -
종교
시설         201.88, p<0.0001
계 1,322,517 248,064 502,622 104,457 337,123 27,987 41,927 53,991 6,345
평균 427 827 514 118 565 177 776 626 13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
지원금 54.6 60.4 45.3 64.4 54.2 66.3 84.8 63.8 88.9
법인
유입금 5.1 3.5 5.6 11.6 4.1 4.2 1.3 5.2 0.9
후원금 8.5 14.5 5.4 11.9 7.2 16.3 4.3 12.1 6.0
개인
부담금 17.8 11.3 31.6 6.1 11.8 - 4.5 0.2 2.5
잡수익 6.7 3.6 5.3 1.5 14.5 1.5 2.7 2.2 1.0
기타 7.3 6.7 6.8 4.6 8.3 11.7 2.3 16.4 0.7

또한 종단별 평균 세입은 원불교(5억 8천9백만 원), 불교(5억 3천8백만 원), 천주교(5억 9백만 원), 그리고 기독교(3억 4천8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 종류별 수입 요소 등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0〉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10): 종단별
(단위: 백만원)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계 1,320,517 572,267 413,122 241,211 93,917
n 432 220 129 60 23
평균 430 348 509 538 58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지원금 54.6 53.0 55.2 62.2 41.9
법인유입금 5.1 6.5 4.5 3.2 3.5
후원금 8.5 7.7 9.5 9.1 7.9
개인부담금 17.8 21.2 15.7 13.9 16.2
잡수익 6.7 4.9 6.4 4.8 24.3
기타 7.3 6.7 8.7 6.7 6.3

  34.80, p=0.0026

3)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 현황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운용 현황은 크게 시설운용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그리고 이월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는 각 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의미한다. 인적비용으로는 인건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물적 비용으로는 음식비, 전기·수도·광열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시설운영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생산 인프라와 용역을 기반으로 세부 사업대상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이다. 끝으로 차기이월은 이번 회계기간에 남은 금액으로 차기에 지출될 금액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기에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차기이월금이 매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는 점과 당기에 편성된 예산은 당기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랐기 때문이다.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2010년 기준), 시설운영비가 64.9%, 프로그램운영비가 29.3%, 그리고 차기이월금이 5.8%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이 비율의 추이를 보면, 시설운영비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재정은 복지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운영비에 가장 많이 지출되며, 복지 대상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운영비는 시설운영비의 약 2분의 1 이하로 지출됨을 알 수 있다(표 21 참조). 시설 종류별 자금 운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P<0.05)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단별 차이는 유의(P<0.05)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표 22〉).

〈표 21〉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 현황(2010): 시설 형태별
(단위: 백만원)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다문화 시설
계 1,602,933 290,082  572,684  130,916  440,793  33,395  42,418  81,812  10,832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설
운영비  64.9 50.1 64.6 72.0 68.2 72.6 86.0 74.2 74.3
프로그램
운영비 29.3 44.0 29.4 23.9 24.9 21.7 11.3 22.3 24.9
차기
이월금 5.8 6.0 6.0 4.1 7.0 5.7 2.7 3.4 0.8

  4041, p=0.0002


〈표 22〉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 현황(2010): 종단별
(단위: 백만원)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계 1,602,933 3,990,127 2,754,753 1,026,353 209,02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운영비  64.9 65.1 70.9 57.8 55.5
프로그램운영비 29.3 28.8 23.6 36.3 39.0
차기이월금 5.8 6.1 5.5 5.9 5.5

  7.07, p=0.3144

4)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현황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은 총수입 규모 중에서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법인유입금과 후원금(종교기관, 공공기관의 자발적 후원금, 개인, 기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정부나 프로그램 제공의 수익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모법인의 지원이나 기관이나 개인의 후원에 의한 자립적 재원조달 금액을 의미한다.  
종교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 민간지원금을 종단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천주교 9천백만 원, 불교 8천3백만 원, 원불교 7천8백만 원, 그리고 기독교 5천8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재단의 법인유입금뿐만 아니라 시설의 후원금 모금 노력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한편 비종교계 운영시설의 민간지원금은 6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3〉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민간지원금(2010)
(단위: 백만원, %)
 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평균 66 91 58 83 78
(구성비) 42.6 13.7 19.3 7.0 2.5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법인유입금+후원금(종교기관, 공공기관, 개인, 기타 등)으로 구성됨 .      
19.12, p=0.02

이용시설에 대한 평균 민간지원금은 종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이 6천5백만 원, 일반의 사회복지시설이 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시설에 대한 평균 민간지원금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이 9천5백만 원, 일반의 사회복지시설이 6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형태별 평균 민간지원금 규모(2010)
(단위: 백만원)
 계 종교계 일   반
(비종교계)

  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계 66 72 91 58 83 78 62
이용시설 64 65 75 52 96 85 64
생활시설 73 95 115 89 45 60 62
이용+생활 48 59 80 46 63 1 35
p-value 0.2666 0.4688 0.1854 0.1564 0.4403 0.7139 0.0576

  30.18, p=0.0004
〈표 25〉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민간지원금 규모(2010)
(단위: 백만원)
 계 종교계 일반
(비종교계)
  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계 66 72 91 58 83 78 62
사회복지관 182 172 159 155 211 181 191
노인복지관 70 68 67 73 73 29 72
아동복지 41 30 58 26 14 9 50
장애인 복지 57 68 81 48 43 101 50
여성복지 24 41 33 56 4 18 20
정신요양, 보건 36 39 28 45 38 - 35
부랑인 및 노숙자 94 122 202 87 31 44 60
다문화 22 9 15 6 3 - 28
p-value <0.0001 <0.0001 0.0001 0.0016 0.0263 0.0553 <0.0001

  136.69, p<0.0001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민간지원금의 분포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자에, 불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 원불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단이 추구하는 가치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기여한 종교계의 활동 중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종단별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탐색하였으나 선행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시설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설 1,107개소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432개로 종교계의 시설 비율이 39.0%(432/1,107개)로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응답 시설의 시설 종류별 분포는 이용시설이 312개(72.2%), 생활시설이 98개(22.7%), 이용+생활시설이 22개소(5.1%)로 나타났다. 운영 형태는 직영시설이 225개(52.1%), 위탁시설이 207개(47.9%)를 나타났으며 지역 분포는 서울(24.5%), 경기(17.1%), 전북(8.6%), 경북(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시설의 소유 주체를 종단별로 보면 불교는 사회복지법인(41.9%)과 자치단체(24.1%)에 편중되어 있음에 비해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들 각 주체(약 60%) 외에도 상대적으로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도 분포되어 있다.
개관 시기는 기독교가 1950년 이전에, 천주교가 1950년대, 불교가 1960년대, 그리고 원불교가 199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단별 공히 약 90% 이상의 시설들이 1990년 이후 개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단별 시설 규모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약 60%의 시설들이 기독교의 경우 300㎡ 미만, 불교 900㎡ 미만, 천주교 1,200㎡ 미만, 그리고 원불교 1,800㎡ 미만으로 분석(P<0.05)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종단별 사회복지시설 개관의 역사와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분포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규모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약 50%의 시설에서 기독교가 5명 이하를, 천주교와 불교가 10명 이하를, 원불교가 15명 이하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시설형태별 분포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7년간 재원의 구성추이를 보면 일반시설과 종교시설 공히 정부지원금 비중은 점차 감소(80.4→ 65.8%, 67.8→ 54.6% )함에 비해 개인부담금은 점차 증가(4.3→ 12.1%, 11.1→ 1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 개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후원금의 경우는 일반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회복지시설의 수입재원 중 법인유입금과 후원금의 합인 자발적 민간지원금을 종단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금액으로 살펴보면, 천주교 9천백만 원, 불교 8천3백만 원, 원불교 7천백만 원, 그리고 기독교 5천8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재단의 법인유입금뿐만 아니라 시설의 후원금 모금 노력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민간지원금의 분포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자에, 불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 원불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단이 추구하는 가치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2)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입구조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시설지원 등 지원들이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으로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집과 수익창출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다양화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에 따라 영리업체의 복지시장 진입과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의 영리업체 전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국고보조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합하게 기관운영을 기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입구조는 종교계와 비종교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을 확충하고 천편일률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는 다른 특수한 문화와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종교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 종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과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의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거시적으로 시설 간 지원금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종단 간 자원배분의 협의체 구성 또는 결연운동을, 종단별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운동 전개가 요구된다.

 

고경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박사, 사회복지 전공) 졸업. 통계청 통계품질심의위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위원,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복지재정DB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복지수준 분석〉 등과 공저서로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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